유럽과 EU는 우리 외교의 5대 축으로, EU는 우리의 대북한 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.
21세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체계가 2010년에 마련되었다. 2010 한·EU 기본협력협정(2010 EU-Korea Framework Agreement)은 전 부문에 걸쳐 협력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다. 이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, 인권, 대테러전, 기후변화, 에너지 보안 및 개발 지원 등의 폭넓은 국제적 문제를 다룬다.
EU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, FTA)은 2011년 7월부터 잠정 적용되었고 2015년에 공식 발효되었다. 이는 EU와 아시아 국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무역 협상이다. 한-EU FTA는 단순한 관세 자율화를 넘어서 비관세 부문의 무역 장벽들과 규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협정으로서 과거의 어떤 FTA보다 진일보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번 협정에 따라 산업 및 농업 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, 일부 농업 제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EU의 제 8위의 수입국이자, 9위의 수출국이다. 같은 해 기준으로 EU은 한국의 제 2위의 수입국이자 3위의 수출국이다.
한-EU 교육협력사업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교육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각국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, 인적 교류 및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. 교육부와 EU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왔으며,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국연구재단이 연간 11억-13억원을 지원한다.
또한, EU는 주한 EU 국가 대사관 및 문화원과 더불어 문화 부문에서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럽의 문화 다방면에 대해 접근하는 방안을 제공한다. 예를들어, EUNIC(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)는 국경을 초월해 문화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 문화 단체 및 국가 기관 네트워크이다. 주한 EUNIC Cluster(EUNIC Cluster in Korea)는 영화 상영, 페스티벌 및 콘서트를 주최하고 있다.
참고자료
